23년 6월 15일 환경뉴스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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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목표치 낮다”…인권위, 탄소중립법 위헌 의견
출처:전기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탄소중립기본법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가 낮아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의견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원회는 2030년까지 목표 설정이 소극적이며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면 국가 온실가스 목표치가 상향되고, 정부의 관련 감축 정책도 수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4건의 위헌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며, 시민 및 환경단체는 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하고 빠른 헌재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제로 웨이스트
출처:경기일보

경기도는 플라스틱 용기를 줄이기 위해 '제로 웨이스트' 정책을 도입했다. 이 정책으로 일회용품을 도청 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 세계 각국은 플라스틱 제품 감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재활용률을 높이는 전략을, 유럽은 플라스틱에 대한 낭비 방지 법률과 플라스틱세 도입, 중국은 폐기물 수입 중단을 했다. 미국, 유럽, 중국 등은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재생 원료 비율을 의무화하고 있다. 

종이책은 정말 기후 위기의 주범인가
출처 : 독서신문

종이책의 생산과 소비가 온실가스 배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종이 자원은 96% 재활용이 가능하며, 친환경 출판인 '에코 퍼블리싱'을 통해 종이책의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에코 퍼블리싱은 FSC 인증 종이 사용과 무알콜 잉크 등을 활용하고, 비닐 봉지나 플라스틱 굿즈를 생산하지 않아 폐기물 생성을 줄이는 출판 방식을 말한다. '에코 퍼블리싱' 구조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종이책을 위한 출판계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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